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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08 첨부파일 -
제 목   [개최완료]국회 포럼

□ 2018. 6. 5(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한국기술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우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국가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 과제’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이상민 국회의원,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동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이 바르게 결정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극대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국회 포럼은 국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 보완 사항과 대안을 제시 검토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정치나 이념이 아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하며, 기술사회는 5만여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은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사는 물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승구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기술력,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 안보성 등 합리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에너지 전환 문제는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보완사항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오늘 토론에서 과학기술계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이상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에너지 전환이 당초 기대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정책이나 제도, 법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적과제로 ▲에너지안보 지수 등 정량화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원자로 수출과 원자력생태계 유지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 ▲현 보급중심의 신재생공급체재로는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안 마련 ▲원전과 신재생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에너지 전환 펀드 조성 ▲한수원 및 한전 경영체계를 통한 협력 방안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서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이어 패널토론에서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연구소장은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에너지전환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가격측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 에너지소비와 에너지 생산을 잘 관리 할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도 결국 기술이 이끌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석탄, 원자력 등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세우는 것으로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세울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설비용량은 117GW이며, 산업용으로 60GW로 설비 예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기존의 중앙공급식 ‘발전소 증설’이라는 외형 키우기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설비 용량에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하였다.

▢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이 없고 탈원전, 탈석탄 공약만 있다고 전제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환경적인 요소를 덜 훼손하면서 공급하는 것” 정의하고 원자력을 하게 된 것은 좋아서라기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주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은 앞으로 우주 태양발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솔라셀 등 10~20년 목표로 연구개발을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 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으나 특히, 에너지 정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