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5. 7(화)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2019년 원자력 안전규제 주요정책 방향’ 주제로 제52차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열렸으며 김진현, 서정욱, 박호군,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 노재식 박사, 권오갑 과우회 회장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하였다.

□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2년에 즈음하여 원자력산업의 침체, 미래원자력시스템 투자 축소 등 원자력계에 많은 변화와 영향 미치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의 안전규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승구 이사장은 개회 및 인사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원자력이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자력의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재개와 정부의 원전 수출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특히 탈원전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의구심과 이해부족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다짐으로 ‘안전’, ‘소통’, ‘현장’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2019년을 만들 계획임을 밝히고 7대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②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③ 현장 중심으로 규제역량 집중
④ 주민 및 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⑤ 전주기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⑥ 공감을 바탕으로 맞춤형 소통강화
⑦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

특히,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원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체제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또 권역별 원자력안전본부 체제로 개편하고 생활주변 가공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공감과 개방의 소통방식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홍주보 회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당부하였으며 박승덕 전 과우회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과 국가 주도로 원전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의 원전건설 등 원전정책의 예를 들고 우리나라의 제3세대 원전 APR1400이 미국의 NRC DC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 기술수준이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