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S

정보광장

일반공지사항

일반공지사항

[개최완료]북핵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17-03-30 00:00
  • 조회 : 1,778회

본문

□ 2017. 3. 29.(수) 국내 4개 과학기술단체들(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포럼, 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등) 공동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으며,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 180여명이 참석했다.
47_Forum(20170329).jpg

□ 동 행사 참여 인사들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 핵무기 고도화와 핵 탑재 미사일 기술의 완성도 제고 등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남북한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도출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과제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기로 했다.

□ 기조 강연에 나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자강(自强)의 힘 즉, 결정적 비대칭적 힘을 키우는 여러 방안을 실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오늘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핵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 이사장은 핵옵션의 시기 방법 메카니즘 결정은 거버넌스, 기술, 관련자원 동원, 국제협력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도 ‘자강’능력 축적 우선으로 바뀌어야함을 강조 ▶ 북한 정보 첩보에 관한 한 4강보다 압도적 우위 확보 ▶과학기술계의 집합적 공론화와 민간주도의 준비 작업을 통해 잠재적 동원력을 집중 ▶원자력기술인력은 물론 원자력과 국가전략, 자강전략을 연결하여 전략그룹의 조직과 동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책임있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도록 국가가 해야 할 연구과제와 민간 영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자강능력 축적을 최우선으로 목표와 거버넌스와 인력을 재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박창규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파기 선언을 주장하고 다양한 핵 옵션을 제안했다. 그는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도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여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SF(Spent Fuel)재활용 기술 ▶핵연료 농축기술 ▶사이버 능력 제고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미래전쟁은 첨단기술 전쟁인데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군 내부에서 도출하는 형태보다는 미래 기술예측과 트렌드 각국 개발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전요구사항(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따른 기능(function)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활용해서 민수/군수 협력과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옥임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핵 및 에너지 정책은 아직 수립 단계라고 전제하고, 대북 정책의 급변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맞물려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운반 수단의 기술 능력은 기술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 측면에서 따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단기적으로 정확한 북한 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능력 배양 및 급변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기술적 준비 및 주변국들과의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북핵에 대응한 우리의 SF처리 등 원자력 기술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으며 국내 핵무장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평화로 항구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이주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국방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정지궤도 정찰위성과 저궤도 정찰위성 두 종류가 필요하며 정지궤도 위성은 북핵 상시, 저궤도 위성은 정밀 감시를 위한 것으로 자주기술 능력을 확보할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이헌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 원자력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원자력이 국가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임무 부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소규모 핵물질 실험 등 사건 때마다 핵심 연구 인력이 와해된 전철을 교훈으로 삼아 핵 활동 탐지 등 고급인력 확보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분명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북핵 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Think Tank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상기와 같은 노력과 함께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계로서는 Action plan B 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한국은 원전의 경우 초창기 Turnkey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단계부터 국산화계획과 차세대원자로개발프로젝트 등 국책연구를 지속해서 기술자립과 해외수출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좋은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모든 원자력 역량을 총동원하여 독자적인 핵주기 기술 자립과 필요한 경우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교육안내
정보광장
콘텐츠
정회원
협회 소개
닫기

소속 검색

소속 검색
No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