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완료]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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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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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27(수)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와 원자력정책포럼은 공동으로 ‘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51차 원자력원로포럼 및 원자력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2018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부대 행사로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열렸으며, 김우식 전 부총리, 김진현, 정근모, 채영복 전 장관, 이창건 박사 등 국내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최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으로「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주제로 에너지전환시대에 원자력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신재생에너지 공생방안, 원전수출 진흥과 원자력산업생태계 발전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개회 및 인사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원자력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전수출은 국내의 어려운 원자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 토론에서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이헌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는 원자력정책의 목표는 인류공영, 인간다운 삶 실현 등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세계 원자력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의 원자력정책 방향으로 ▶원자력 대외협력정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취약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상생 및 협력 방안 ▶사회문제해결과 미래를 위한 원자력 수요 발굴 ▶동북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추진 ▶원자력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 6개 과제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하고 50여년 축적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돌파해 나가야하며 국가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존중해 나야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어 두 번째 주제로 나선 임만성 KAIST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생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취약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고소비, 온실가스 고배출 등 문제점과 경제성, 부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의 강점으로 국내에는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 시스템에 필요한 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장점이 많으며 약점으로는 연계정책 및 전기요금 개편의 어려움이 있으며 위협요소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건설지역 수용성 등을 들었다. 향후과제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를 위한 비전 도출 등 6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어 패널토론 좌장 송하중 원자력정책포럼 회장은 지금은 원자력계의 엄중한 시기로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패널 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가역적 탈핵화”의 진행 조치로 신규 원전부지 해제, 반핵환경단체 인사들의 원자력계 임명 등 사례를 들고 원전 생태계 붕괴 조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방안의 하나로 영덕부지에 APR1400+를 짓는 원아웃 원인정책 등 ▶왜곡되어 알려진 원전 안전성 오해 시정 ▶원전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 수출과 신규건설 추진 ▶북한 비핵화에 원자력계 역할 강조 ▶비가역적 조치 이행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 김인식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회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발표에도 정부는 원전수출은 별개이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원전수출은 Buyer's market으로 국가 대항적 성격으로 국가원수가 나서는 레드오션이며 UAE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야하며 원전수출을 위해 정부와 원자력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권혁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기술과 여건을 고려 시 원자력산업에서 진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제하고 원전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재생과 공생을 위한 발전원 및 사업의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이 그 동안 국가발전에 기여 했지만 국민들이 편익보다 위험을 더 크게 판단했다면 원자력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위험하지만 아직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차선책을 찾아야하며 정부에서 최선을 찾는 동안 원자력계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대비, 원자력계의 책무는 막중하며 후행핵연료 등 연구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최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으로「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정책 방향」주제로 에너지전환시대에 원자력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신재생에너지 공생방안, 원전수출 진흥과 원자력산업생태계 발전방향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은 개회 및 인사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원자력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전수출은 국내의 어려운 원자력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오늘 토론에서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이헌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는 원자력정책의 목표는 인류공영, 인간다운 삶 실현 등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세계 원자력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의 원자력정책 방향으로 ▶원자력 대외협력정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취약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상생 및 협력 방안 ▶사회문제해결과 미래를 위한 원자력 수요 발굴 ▶동북아 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추진 ▶원자력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 6개 과제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하고 50여년 축적한 원자력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돌파해 나가야하며 국가는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존중해 나야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어 두 번째 주제로 나선 임만성 KAIST 교수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생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문제점으로 취약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고소비, 온실가스 고배출 등 문제점과 경제성, 부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의 강점으로 국내에는 원자력과 신재생 연계 시스템에 필요한 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장점이 많으며 약점으로는 연계정책 및 전기요금 개편의 어려움이 있으며 위협요소로 원자력, 태양광, 풍력 건설지역 수용성 등을 들었다. 향후과제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연계를 위한 비전 도출 등 6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어 패널토론 좌장 송하중 원자력정책포럼 회장은 지금은 원자력계의 엄중한 시기로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패널 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비가역적 탈핵화”의 진행 조치로 신규 원전부지 해제, 반핵환경단체 인사들의 원자력계 임명 등 사례를 들고 원전 생태계 붕괴 조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방안의 하나로 영덕부지에 APR1400+를 짓는 원아웃 원인정책 등 ▶왜곡되어 알려진 원전 안전성 오해 시정 ▶원전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 수출과 신규건설 추진 ▶북한 비핵화에 원자력계 역할 강조 ▶비가역적 조치 이행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 김인식 한국원전산업수출협회 회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발표에도 정부는 원전수출은 별개이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원전수출은 Buyer's market으로 국가 대항적 성격으로 국가원수가 나서는 레드오션이며 UAE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야하며 원전수출을 위해 정부와 원자력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권혁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기술과 여건을 고려 시 원자력산업에서 진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제하고 원전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재생과 공생을 위한 발전원 및 사업의 다각화를 제시하였다.
□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이 그 동안 국가발전에 기여 했지만 국민들이 편익보다 위험을 더 크게 판단했다면 원자력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위험하지만 아직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차선책을 찾아야하며 정부에서 최선을 찾는 동안 원자력계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대비, 원자력계의 책무는 막중하며 후행핵연료 등 연구와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