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원자력원로포럼 개최 (제34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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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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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아카데미(이사장 이승구)는 100여명의 원자력계 원로들이 참여 한 가운데 2.6(수) 11시 2013년도 첫 번째(34회)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하고 「차기정부의 원자력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토론을 벌였다.
▪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종경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 이은철 서울대 교수(좌장), 김태우 한국원자력 수출산업협회, 박방주 가천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이승구 이사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주제발표자인 김종경 수석부회장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은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신해소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워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하면 국책연구개발 기능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체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독립된 행정기구로 존치 할 것을 건의하였다.
□ 동 발표에 대하여 패널로 나선 이은철 교수 등과 원자력계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원자력 5대 국정과제 건의를 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대계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된 행정기구』로 존치하고 『원자력진흥 및 연구개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종경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 이은철 서울대 교수(좌장), 김태우 한국원자력 수출산업협회, 박방주 가천대 교수, 조성경 명지대 교수, 이승구 이사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주제발표자인 김종경 수석부회장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은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신해소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워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하면 국책연구개발 기능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규제 체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독립된 행정기구로 존치 할 것을 건의하였다.
□ 동 발표에 대하여 패널로 나선 이은철 교수 등과 원자력계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원자력 5대 국정과제 건의를 환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대계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된 행정기구』로 존치하고 『원자력진흥 및 연구개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