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 이은철)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법령 제‧개정 등 주요 사업 6개를 '15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에 공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ㅇ 앞으로 이들 사업은 집행 공무원의 실명과 모든 추진 과정이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 원안위는 국정과제(‘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세부과제인 ‘안전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 관련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총 16건)하고 있으며,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별 담당자와, 각종 사건‧사고 경위 및 대책현황 등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 (주)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여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등의 책임자 실명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ㅇ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 심‧검사, 사건‧사고 조사 등의 계획부터 완료단계까지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용전검사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보고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등 심‧검사 결과 등 195건 실명 공개
ㅇ 또한,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명기간 동안 주요 기기?부품 담당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원전부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원안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엄재식 기획조정관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반영한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정책실명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전방위적 정부 3.0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